[도입: 복지(福祉)라는 이름의 거대한 역설]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ㅣ국가 예산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발표가 연일 들려온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선진 복지 국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이지만, 정작 민생(民生)의 밑바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시리고 차갑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국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疏外)된 이들에게 오늘의 복지는 넘기 힘든 거대한 성벽(城壁)이자 신기루에 불과하다. 진정한 복지란 예산의 산술적 배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눈물을 닦아주는 온기(溫氣) 있는 행정(行政)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론 1: 책상 위 관료주의의 성벽을 깨라]
대한민국 관료제(官僚制)는 그간 효율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이제는 형식적 합리성에 매몰되어 사람의 온기를 잃어버린 ‘철의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공직자(公職者)들은 책상 위에만 머물며 서류(書類)상의 요건만을 따지는 탁상행정(卓上行政)의 구습(舊習)을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민생(民生)의 고통(苦痛)이 숨 쉬는 현장(現場)으로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사활(死活)을 거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다. 책상 앞의 펜 끝에서 나오는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소외된 이들의 거친 손마디를 직접 마주하는 일이다. 서류의 자구(字句)에 매달려 기록의 부재를 탓하는 행태는 국가가 국민의 헌신(獻身)을 기록하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면피 행정일 뿐이다.
[본론 2: '안 된다'는 불통(不通)을 넘어 '찾아가는 복지'의 실천]
현장 행정의 요체는 단순히 법규를 읊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행정의 문턱에서 "기록이 없어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보고 보완(補完)하며 노력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절실하다. 국민이 가져온 자료가 부족하다면 공무원이 직접 행정 전산망을 뒤지고 관계 기관을 확인하여 그 빈틈을 메워주는 적극성(積極性)을 보여야 한다. 국가의 기록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시 '증명'의 짐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행정은 국민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충하여 권리(權利)를 찾아주는 조력자(助力者)가 되어야 한다. [본론 3: 신청주의(申請主義)의 폭력과 ‘오라 가라’ 하는 고압 행정]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대목은 공직자들의 고압적(高壓D的)인 태도와 행정 편의주의다. 공무원은 행정 처리를 단번에 완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며, 필요한 제반 서류는 복지 수혜자가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수렴(收斂)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에게 행정의 편의를 이유로 이것저것 서류가 빠졌으니 다시 오라며 ‘오라 가라’ 재방문을 강요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職務遺棄)이자 구조적 폭력이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오라 가라 하는 행정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도록 완벽한 안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봉사(奉仕)의 시작이다.
[본론 4: ‘없는 사람’이 대우(待遇)받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향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 국가의 요체는 ‘없는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행정은 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성(精誠)의 과정이어야 한다. 가진 것 없고 병든 자들이 행정의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 아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는 대동사회야말로 이 시대의 소명이다. 책상에 앉아 신청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복지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직접 발굴하고 문을 두드리는 능동적(主動적) 자세야말로 영혼 있는 행정의 실체다.
[결론: 전국의 공직자(公職者)들이여, 소명(召命)의 무게를 직시하라]
전국의 모든 공직자에게 엄중히 고한다. 그대들이 지키고 앉아 있는 책상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다. 이제 그 책상 뒤에 숨어 서류 뭉치로 벽을 쌓는 비겁함을 멈추라.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 갇힌 죽은 문구들을 과감히 덮고, 생존의 벼랑 끝에서 내미는 국민의 거친 손을 잡아라. 민생의 심장부로 투신(投身)하여 그들의 고통을 체감하고, 법보다 앞서는 사람의 온기로 그들의 눈물을 닦는 것이 공직의 본질(本質)이다. 복지의 완성은 예산의 집행(執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의 마음에 맺힌 한(恨)을 풀어주는 데 있다. 모든 행정가가 신발 끈을 조여 매고 현장을 누비며, 국민을 위해 보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국가(國家)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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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의 성벽을 허물고‘사람’의 현장으로 신발 끈을 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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