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그간 추진해온 도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시군의 경직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부서간 비협조, 집단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차단에 탄력이 붙어 친서민 주택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했다
도내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청주지방법원 판결선고 등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 건축비로 인정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내용과 안행부의 유권해석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우선시하는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 정책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가 지난해 10월, 건축비 산정에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과세표준 취득가액 자료는 실 건축비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완전 해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 우리 도가 추진한 취득세 과세정보 활용 부당이득금 산정이 정당함이 입증됐다.
도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는 임대주택법령상의 건축비를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하되 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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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