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인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기업체?행정기관?민간단체 등이 함께 하는 난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체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환경 분야를 초점에 맞춰 실시하게 되는데, 기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오는 25일에는 창원, 통영, 함안 등 5개 시 군 소재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1권역 난상토론회를 창원대학교 공대2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제2권역 토론회는 밀양, 양산 등 5개 시?군, 제3권역 토론회는 진주, 남해, 거창 등 8개 시 군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8월에 밀양시 및 진주시 일원에서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도 주관으로 기업체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뿐 아니라, 시군 상공회의소 및 민간단체인 경남환경기술인 협회 관계자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업체 입지 제한 사항과 인?허가 등 각종 의무 이행 및 지도?점검 관련 사항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토론회 시 제시된 의견은 규제 수용자 입장에서 적극 반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문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규제 개혁 의견을 제시한 기업체 등에서 직접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기관 및 기타 참가자 등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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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환경규제 스마트하게 바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