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례안을 지난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서민 자녀 교육 사업 관련 조례안이 도의원 총 55명 중 44명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으로 조례안이 가결 학정 했다.
조례안은 지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40명이 지난달 발의 한 바 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교육여건 개선 이 같은 내용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안이 가결통과 대자 학부모들 앞에서 무상급식을 지키지 못해 죄송 서럽게 생각한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000명,학교단위 46만6000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7000명으로 집게 됐다. 이는 지난해 97만 명 즉 5%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며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료급식을 하지 않지 않고 있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 원 정도 가정에 초중고학생 지원하게 된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반대하며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폐기를 주장하며 시민단체들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을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며 투쟁의 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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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오는 4월 1일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