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첫 단계로, 공사비 검증을 위해 민간 중심 관련 전문가인 토목분야 기술사(설계, 시공, 감리),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을 꾸려 오는 8일부터 운영하고, 그간의 사업 추진사항과 공사비를 철저히 검증해 시민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되어 마산항 진입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개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과 언론 등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민간사업자의 일괄 계획·개발 방식으로는 민간이 원하는 수익성과 시민이 바라는 공익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실시협약 당시 약 178만㎡(서항 134만㎡, 가포 44만㎡) 건설 사업비가 약 6910억 원이었으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약 107만㎡(서항 64만㎡, 가포 43만㎡)로 개발면적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약 4493억 원(서항 3403억 원, 가포 1090억 원)으로 조정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본 사업의 부지 매각 및 사업 재원 확보가 지연될 경우 연간 68억 원의 사업비 증가 우려와 대출금(1,244억 원) 일시 상환(2019.12월) 예정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그간 국책 연계사업이라는 명목 등으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허 시장은 “우선적으로 그간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추진사항과 공사비 산정내역, 계약관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공사비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계획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또 “더 나아가 마산해양신도시 탄생에 대한 정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타당한 근거제시로 청와대와 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고, 공론화를 거쳐 형성된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발방향을 결정하여 마산해양신도시가 ‘희망의 땅, 미래의 땅,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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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 구성 운영 계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