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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근절 위한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 전개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25-29일까지 1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주간’을 전격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도민 홍보를 실시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또는 야간에도 운영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까지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징구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0월 말 기준 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517억원(144천 명, 461천건)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478억 원의 20.9%에 이르고, 도로법위반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억 원(241건)을 차지하고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오는 27일 행안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과 병행해 도·시군 합동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1주간 확대 실시한다.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징수 활동을 펼치고 집중단속에 대해 사전 대민 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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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체납차량 집중 단속 주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