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7일 최근 학교 단체급식 과정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식품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8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부정 유해 수산식품 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제조·수입·운반 하는 등 유해 수산식품사범, ▲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기타 제조 수산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무등록, 미신고 수산물 가공업 등이다.
또 무등록, 미신고 수산물 가공업 행위와 해안가 불법 포장마차 등 무허가 음식점 영업 행위인 무허가, 미신고 영업도 단속대상에 포함 된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내부자의 고발과 기타 해상종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양질의 범죄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강화해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 조직적·대규모 상습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함께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해수산식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 4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일 경우(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 14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해경 부정 유해 수산식품 단속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