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에서는 7일 오염물질 기록부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를 위해 이에 대한 설명책자를 3월말부터 각 해양경찰서를 통해 제작·배부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양환경 위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 증가 사유를 분석한바, 오염행위(04년 343건 → 05년 355건)는 큰 변화가 없으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 규정 위반사항(04년 117건 → 05년 179건) 과 단순 위반사항인 행정질서벌(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은 크게 증가됐다.
조그만 관심과 주의만 기울려도 위법행위로 단속되지 않을 행정질서 위반사범(과태료 부과 대상)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 (03년 414건 → 04년 383건 → 05년 426건)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소책자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출입검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사항, 해양오염발생시 신고사항, 출입검사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시 연락처 등을 수록했다.
해사(海事)관련 종사자들이 오염물질 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 하거나, 잘못된 사례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올바른 기재요령을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이번 제작한 소책자를 기름기록부 비치 대상이 되는 100톤 이상 선박과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책자배부 시 실무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 오염물질기록부 책자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