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계자는“해상시위는 육상과 달리 위험요소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 과격한 시위 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해상시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사인 H 건설에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어민의 해상시위와 공사현장 점거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금일 결정됨에 따라 공사방해 예방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처분 대상은 공사를 반대하며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한 지역어민 15명과 공사를 방해한 모든 사람은 이번 결정으로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명시한 공사구역은 방조제 내 외측을 포함한 500m 구간이며, 이 구역은 방조제 밑넓이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1단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해상시위로 인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해상시위 중 경비정 손해 입힌 장모씨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