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고인규 청장

이제 까지 밀수･밀입국하면 서･남해의 다도해역과 제주도 원해를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그동안의 밀입국 선박 침투사례를 보면 조선족 밀집지역(길림성, 흑룡강성)에 근접한 대련, 단동시 항구에서 주로 출항, 중국어선 및 상선 등을 이용, 연안까지 이동하여 한국어선 또는 소형 선박에 환승후 주로 서해와  남해안,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해안경계와 항포구 검문검색이 소홀한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상륙하여 어선 과 여객선을 이용 목표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최근 해상을 통한 물동량 증가와 선박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밀수를 동반한 밀입국 등의 범죄가 다양･과감하고 증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외항에서의󰡒출입국 관리가 엄격󰡓하여 밀입국이 어려워 어선 등에 환승하여 밀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이제는 선원수첩을 위조 화물선 선원으로 위장하거나 환승 절차 없이 직접 시도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 최근 일어난 포항 Posco 접안시설 이용한 밀입국 수법은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이 중국에서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중국인 26명을 태운 뒤 위조 선원수첩에 이들의 사진을 붙여 선원으로 위장한 후 합법을 가장하여 밀입국 했다. 이처럼 밀입국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에서 임차한 외국적 선박이 밀입국(밀수) 전력국 경유 우리나라 입항시 동향감시･검색 등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출항시 까지 24시간 이들로부터 감시의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동해안에는 원유, 철광석, 무연탄 등을 하역하는 울산, 포항과, 수산물 보따리상 출입이 많은 동해, 속초항등 다양한 업종의 외국적 선박들이 상시 입항하고 있어 밀수(밀입국)의 취약지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임차선박에 대한 검색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입항하는 많은 화물선들이 서류심사 및 무전검색 후 통관하여 입항하는 실정이고, 검역묘지에서 부두 접안 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입항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무단 출･입항  하는 화물선도 있어 밀수･밀입국에 대한 개방이나 다름없다고 보며 이들에 대한 검색방법의 획기적 변화 없이는 이들을 색출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과거 해상 밀입국의 형태가 한·중 알선책이 공모해 조선족을 중국어선으로 공해 상 까지 데려온 뒤 우리 어선에 환승하는 수법에서 이제는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담하게 선원수첩 위조 등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고, 지역도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에서는 육지와는 달리 통로가 없기 때문에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데는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동원에는 한계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해양경찰 단독으로 밀입국 원천봉쇄 검거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유관기관과의 공조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임해산업시설,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체험, 순회교육 등으로 의식전환과 신고정신을 높이고, 외국상사․하역업체․외국선원 등 외사활동 대상에 대한 동향 감시 강화와 정보 수집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주변국에서 임차한 선박이 밀입국(밀수) 전력(前歷) 국가를 경유 입항할시 검색･감시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와 체제 구축이 사전예방과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