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해양수산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①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②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영토 관리 ③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④해양환경 보전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을 감액하는 등 세출 예산의 13.6%(3,115억원)를 구조 조정해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였다고 강조했다.
부문별로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올해보다 7.9%(1392억원) 늘어난 1조 9,008억원 해양환경부문은 53.1%(397억원) 증가한 1,147억원 해운항만부문은 2.0% (409억원) 줄어든 2조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산업 자생력 확보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지원 해양수산어촌부문에 1조 9,008억원 편성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연안어선 감척에 1,000억원을 투자해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근해어선 감척은 올해보다 21% 증가한 350억원을 편성했다.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및 수산물 물류가공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등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소비촉진 사업에 올해보다 31% 증가한 84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체 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해외투자지원센터도 설립 운영하게 된다.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내실화 등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에 올해보다 45% 증가한 290억원 편성해 어업경영의 안정장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및 어촌지역에 어선·어구 등을 손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어업기자재 이동수리 및 점검반 운영하고 넙치 우량품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육종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 과학기술 육성 및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미래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양생명공학, 해양심층수 및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과학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30% 늘어난 1,06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해양 영토관리 강화를 위해 EEZ 등 관할해역 해양 조사비를 올해보다 46% 증가한 22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양생물의 수집.보관 및 조사, 연구를 위한 해양생물자원관을 2012년까지 건립하기 위해 내년에 토지매입 및 착공소요 280억원을 새로 편성하였다.
특히 내년부터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신규사업도 강화할 계획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갯벌, 습지 등 해양보호구역에 방치된 폐어망과 폐타이어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신항만 건설과 노후 항만 재개발사업에 적정소요 투자 해운항만 분야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물류부지 및 배후수송망 확충, 항만운영의 생산성 제고 등 항만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등 8대 신항만 건설 등 SOC투자에 전체 해운항만예산의 약 60%인 1조 1,802억원을 편성했다.
또, 항만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의 화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배후부지 조성에 올해보다 2배 증가한 1,56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노후항만 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항만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내년에 신규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물류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해양수산 예산 4조 305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