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양오염행위 크게 증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동해안 전역에 걸쳐 해양환경 침해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89건(07년 상반기 139건 대비 34% 증가)의 환경사범을 적발, 단속 의법 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 행정지도 99건(52%), 경미위반 56건(30%), 오염행위26건(14%), 의무규정위반5건(3%), 행정질서위반3건(1%) 순으로 나타났으며,직접적인 해양오염 행위가 상반기 10건에서 26건으로 증가(160%)한 반면, 의무규정위반은 14건에서 5건으로 약200%감소했다.
직접적인 해양오염사고가 늘어난 주 원인으로는 선박으로부터 항내에서의 폐기물(분뇨) 불법배출행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금년부터 선박(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정부의 이중규제 완화지침에 따라 출입검사를 지양하여 승선원들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이 결여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규정 위반 행위는 상반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경은 앞으로도 계도 가능한 의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탄 불법적인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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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양환경사범 189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