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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98건 적발...지난해대비 79건 줄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에 따르면 24일 지난해 부산해역에서 발생한 각종 해양오염사범은 총 198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277건에 비하여 79건이 감소한 수치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같은 해양오염사범의 감소가 지난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 및 계도중심의「맑고 푸른 부산항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해양오염사범에 대해 단속중심이 아닌 예방․지도 위주로 추진된 프로젝트의 성과로 평가했다.
2007년 적발된 해양오염사범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박에서 고의로 기름배출한 행위는 47건, 과실행위는 76건, 오염방지시설운영미흡등 의무규정미준수 2건, 선박내에서 발생한 선저폐수(bilge, 유성혼합물) 및 폐유처리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록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행위 27건, 행정처분 4건, 경미한 위반행위 4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경미위반행위는 행정지도조치를 하였고 중요위반행위는 의법처리하여 벌과금 49,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해 해양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 32명에 대하여 신고보상금 253만원, 44명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69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했다.
부산해경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1978년12월31일 공포되어 시행되던 해양오염방지법이 지난 19일 폐기되고 20일부터는 대체법으로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종사자들에게 대체법의 내용을 계도하여 해양환경위반행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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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역 해양오염사범 대폭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