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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규칙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등 신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규칙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등 신설한다.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3월 28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시 군 구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등으로 인해 갱신기간내 갱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일시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수상레저활동자에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래프팅기구별로 1명이상 가이드가 탑승하도록 규정하여 1-2인승 래프팅기구(카약, 카누) 등을 사업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사항을 반영, 1-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1명의 가이드가 같이 근접운항 할 수 있는 1-2인승 래프팅기구의 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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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