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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본격 시행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2006년 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 22일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이 6종에서 9종으로 늘었으며, 검사방법도 기존의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검사항목도 규제물질인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2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함량법은 적정용매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완전히 분해시켜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관내 축산 농가나 수산물 가공업체 등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그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21일까지 ‘위탁처리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도록 홍보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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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 함량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