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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방법(투망, 쪽대반두 수망, 1본조,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 집게 갈구리, 손)외의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미생활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여 레저활동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또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대상에 포함 되어있다.
개정령을 위반할 시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9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속초해경은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어민의 어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중한 단속을 펼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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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법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