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감정평가사 와 짜고 엉터리 평가서 남발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광역수사팀은,4일 분양이 어려운 빈 상가를 헐값에 사들인 후,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가와 분양가를 부풀려 허위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매매계약서를 이용, 바지명의자를 내세워 4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아 착복한 부동산컨설팅업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과 이들과 짜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부정대출 방법까지 알려준 모 수협지점장을 적발하여 부동산컨설팅업자 김모(35)씨와 권모(40)씨, 그리고 지점장 윤모(50)씨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은 지난 2007년 10월 매매가 원활하지 않던 경남 진해지역 상가 26채를 24억원 상당에 매입한 뒤, 부동산컨설팅업자 김씨로부터 사례금 2,500만원을 받고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주기로 사전 모의한 감정평가사 이모(35)씨가 실제 거래시세보다 2-3배 정도 높은 60억원으로 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감정평가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 31억6,000만원을 대출했다.
또 다시, 2008년 4월 9억9,000만원에 매입한 부산 금정구 상가 6채에 대해 26억원 상당의 허위감정평가서를 이용, 14억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지점에서 두 번에 걸쳐 45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을 주고 부녀자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일명 바지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 부녀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상환시키려 해도 명의를 대여해준 대부분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협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
또한, 대출 해준 지점장 윤모(50)씨는 대출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김씨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대출한도 액수 등 까다로운 대출심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 대출관련 여신규정까지 어기면서 명의자 숫자를 늘려 대출금액을 분산시키는 부정대출 수법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부산, 경남 일원에서 부동산컨설팅, 사채업 및 감정평가 브로커들로 구성된 전문 사기 대출조직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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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지점장 낀 40억대 불법 대출조직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