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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부터 시행....5배이상 강화된 기준 엄격 적용
오는 2월 22일부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이 제1기준에서 제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 검사로 변경되는 등 한층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1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은 제1기준으로서 폐기물의 유분과 폐놀유, 아연 등 25개 항목을 함량법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오는 2월 22일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제1기준 보다 약 5배 이상 강화된 함량기준인 제2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된 제2기준이 적용될 경우 폐기물 해양배출 업체들은 검사결과가 2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생략하나, 제1기준과 제2기준 사이에 해당되면 전문검사기관에 사전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제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오는 2월 21일까지 속초해양경찰서로 제출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속초해경 관할지역내(영동북부지역 및 일부 영서지역)에는 수산물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축산업 업체 등 48개의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업체가 있으며, 이들 중 2008년 제1기준 시험성적서 기준으로는 27개의 업체만이 제2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의 업체는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전국의 해양배출 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은 24개소, 생물독성시험 전문검사기관은 2개소인 반면에 검사 대상 업체는 29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어 새로 바뀌는 기준적용일인 오는 2월 22일에 임박하여 성분검사 시 검사업무 폭주와 검사에 따른 소요일 등으로 인해 제때에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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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처리 기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