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더 높아도 지휘관 추천, 승진심사위원의 적성 점수 못받으면 승진 탈락
지휘관 추천 높게 해달라는 승진인사청탁 비일비재
객관적인 근무성적으로 공정한 승진 이뤄져야
해양경찰청의 승진심사가 지휘관 추천, 승진심사위원의 적성 배점 등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승진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일현재 해양경찰청은 경위-경감 승진 이상의 계급들에 대해 승진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승진평가항목은 경험한 직책, 승진한 기록, 교육성적, 근무성적, 상벌, 지휘관 추천, 적성 등 총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와 올 승진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감 승진 대상자 중 A경위는 근무성적이 26.993점이었으나 지휘관 추천 10점, 적성 10점을 받아 총점 96.993점으로 승진 합격한 반면,또다른 B경위의 근무성적은 27.388점이었으나 지휘관 추천 4점, 적성 6점을 받아 총점 86.388점으로 불합격 했다.
근무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과 승진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점수로 승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경정 승진심사에서 C경감은 총점 95.353점 중 지휘관 추천 8점, 적성 10점을 받아 불합격하였으나, D경감은 총점 97.315점 중 지휘관 추천 10점, 적성 10점을 받아 단 2점 차이로 승진했다.
이같은 해경 승진의 주관적 평가항목은 승진청탁을 위한 내부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재 모 해양경찰서장이던 E총경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소속 부하직원 F경위로부터 올해 경감 승진심사의 추천서열 청탁 명목으로 총 495만원(현금 450만원, 45만원 금품)을 수수했다.
훈련단장 출신 G경정은 훈련점수 상향배점을 청탁받고 각 지역 함장들로부터 현금 160만원, 향응 89만 1천원 등 총 219만 1천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된 승진심사는 내부비위를 유발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진심사 항목을 전면 개선해야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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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해양경찰청 승진심사 지휘관 추천 당락좌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