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단순액수에 따라 징계할 것이 아니라 죄질에 따른 철저한 징계 필요
금품·향응 수수 적발건수 08년 8건에서 10년 24건으로 급증
495만원 받은 총경은 정직, 500만원 받은 경사는 해임
해양범죄를 단속하고 해상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의 비위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비위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해양경찰청의 비위는 09년 121건에서 작년 75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63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품, 향응으로 적발된 건수는 09년 18건, 지난해 2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만도 2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실무 인력인 경위, 경감, 경사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심각했다. (08년-11년 8월 현재 금품·향응 총72건 중 경위 26건, 경감 15건, 경사 12건)이다.
이처럼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파렴치한 비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금품 향응 수수 72건 중 파면(3건)과 해임(8건)은 11건에 불과함. 특히 올해 금품·향응, 공금횡령 비위 22건에 대해서는 파면 1건, 해임 2건이었다.
또한 단순 액수에 따른 징계처분도 문제였다.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는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300만원-500만원 미만은 정직 강등, 500만원-1천만원 미만은 해임 파면이다.
올해 적발된 금 향응 수수 중 서해지방경찰청 정보수사과 박모 총경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군산해양경찰서장 근무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총 495만원(현금 450만원, 45만원 금품)을 수수했으나 정직 3개월로 처리하고 ,09년 고래 포획업자로부터 청탁 받고 500만원을 수수?포항의 이모경사는 해임됐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해양경찰에서는 계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전 계급에 걸쳐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단순히 액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만 처분할 것이 아니라 죄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 
[국감파일]해양경찰청은 금품수수청 3년간 금품 향응 수수 3배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