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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안전측면 대폭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2-01-12 12:16:15


부제목 : 군산해경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4월까지 홍보 5월부터 집중단속 예고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일부 레저기구를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을 게시했다. 이번에 변경된 수상레저안전법 주요 내용을 보면 레저기구의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 구 군에 등록하도록 규정된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와 20마력 이상 선내기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과 같은 등록 대상에 20톤 미만 선내외기 모터보트와 20톤 미만 동력요트가 포함됐다. 수상레저기구가 대부분 20톤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레저기구를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무등록, 무보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등록기간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했으며, 그동안 관련 내용이 없었던 보험가입 기간에 관한 법률도 신규로 추가됐다. 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 또는 구조 장치를 변경한 후 등록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처했던 법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군산해경 강중근 교통레저계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부 기구 구조장치 변경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시키고 레저 활동에 안전을 더욱 강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레저기구를 소유했거나 소유할 계획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으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063-539-2249)에서도 문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 내용을 4월말까지 적극 홍보하는 한편 5월부터는 관내 수상레저활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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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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