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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가축분뇨 하수오니 불법 해양투기 방지 돌입
그동안 일정부분 바다에 배출됐던 가축분뇨와 하수오니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일부 불법투기의 우려가 있어 해경이 방지에 나섰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올 1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 불법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합동단속, 불시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 배출 방지 관리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바다에 배출되던 건설공사오니, 하수도준설토 등을 2006년부터 금지시키는 등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기물 해양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었고 올부터는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도 해양배출 금지에 포함시켰다.
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지난해 68개 업체가 121,063㎥(하수오니 31개 업체 : 105,562㎥, 가축분뇨 37개 업체: 15,501㎥)의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를 해상에 배출했으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3년 전부터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결과 2009년에는 97천㎥에 달했던 가축분뇨가 지난해에는 16천㎥로 줄이는데 성공, 올해 해양배출 전면금지에도 큰 혼란 없이 정착화 되고 있다.
하수오니의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민간처리시설의 부족한 처리능력, 한정된 재활용 수용처, 높은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들어나 무단으로 해양투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할 지자체와 무단 배출 차단을 위해 정보공유,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전산시스템(DMS)을 활용한 불법 위 수탁 여부도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액비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지 않고 발생량이 증가하는 장마철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에 대해서도 해양배출 금지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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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금지물 확대 관심 갖고 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