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법원 판결에 더욱 위축되는 세입자 주거권!
재개발 사업시 더욱 퇴보하는 세입자의 주거권
민주노동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참가자 일동,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 세입자연대(용산4구역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 왕십리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왕십리2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왕십리3구역기계금속세입자대책위원회, 고척시장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 동대문세입자공대위, 답십리16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휘경4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전농7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성남 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동작공동대책위원회, 동작연대 강기갑의원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대법원 특별1부는 고등법원의 주거이전비 지급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 3개월 전으로 보는 것을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치부하고 그 지급시점을 공람공고로 결정하고 원심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뉴타운․재개발에 있어 세입자 주거권을 오히려 축소 후퇴시킨 최악의 판결이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주민의 7,80%가 세입자인 지역들로 일방적인 개발사업 가운데 세입자 주거권 침해가 심각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반복 발생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높았고, 개발이익 환수라는 측면에서도 세입자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공익사업법 54조 2항을 대법원은 왜곡 해석하므로 일거에 후퇴시켰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하지만 공람공고시는 아직 보상주체인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점, 상가세입자의 경우 보상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잡고 있다, 정비구역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일 사이의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주거권이 침해되는 세입자의 경우 철거로 인하여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라는 등 어느 모로 보든 주거이전비 지급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듯이 만약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으로 본다면 세입자는 공람공고일까지만 살아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람공고 시점에서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다수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대법원의 해석이 오히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가옥주가 앞장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강압적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을 박탈하는 불법, 탈법이 횡횡하고 있다. 세입자 권리는 사실 몰라서 못받고, 주지 않아서 못받고, 협박으로 못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주거약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대법원마저 서민들의 희망을 잘라 버리면 주거약자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용산참사 이후로도 우리 사회는 전혀 깨달음 얻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세입자보상시기를 공람공고로 확정하는 법령개정을 하고 세입자보상 책임을 가옥주에게 전가해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국회는 현실성없는 상가세입자 보상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증가시켰을 뿐 다른 부분은 세입자 보상에는 한걸음도 진전 못했다. 대법원마저 이번 판결로 법마저 주거약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이대로라면 개발로 인한 양극화는 점점 심해 것이고 개발이 진행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 수조차 없는 기형적인 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대법원은 남은 다른 재판에서나마 법취지를 살려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약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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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판결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