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유치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52% 증가
여성보호관 전체 7%에 불과, 울산 등 일부지역 장애인 유치시설 전무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유치인보호관 태부족, 전체의 7%에 불과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제주청은 여성 유치인보호관 한명도 없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4일 경찰서가 운영 중인 유치장 내에 유치인들의 인권보호와 건강관리,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인 유치인보호관의 성비가 불균형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유치장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에 138개의 유치장이 운영되고 있고, 유치인보호관은 총 1,2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한 해에 47만 1,703명이 수용된 것을 감안했을 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남성 유치인보호관이 총 1,138명인데 비해, 여성 보호관은 86명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지방청의 경우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검사 외 일상 업무들을 유치인보호관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 유치인에 대한 처우와 감독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맡음으로 인해 여성 유치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애인전용 유치시설 여전히 부족, 울산, 전남, 경북청은 하나도 없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장 내 여성전용 유치실은 모두 설치된 반면, 장애인전용 유치실이 있는 유치장은 전체 138개 중, 56개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울산, 전남, 경북청의 경우는 장애인전용 유치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인 중 장애인의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 유치시설이 있다하더라고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치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증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인은 유치장 내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치인보호관은 인권침해 진정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제출한 각 지방청별 유치인의 국가인권위 진정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89건이던 것이 2009년 135건으로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장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유치장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임을 드러냈다.
유치인의 국가인권위 진정 현황
경찰청은 유치장 내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자체 교양을 통해 인권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유치인보호주무자가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해야하는 주체가 과연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되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유치장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여성 유치인보호관 수를 하루빨리 늘리고,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수사과장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장내 인권침해 사례-지난 5월 8일, 레프트21이라는 진보적 신문 판매자들이 유치장 내에 수용된 후, 인권위 진정서를 요구하자 경찰관이 ‘그런게 어딨냐’며 폭언을 하고, 서식에 맞지 않는 진정서를 가져다주는 등 고의적으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바 있다. 두 시간 반에 걸친 요구 끝에야 진정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부터 지켜라’라고 항의하는 유치인들에게 죄수에게 인권이 어딨어’라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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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인권침해 갈수록 심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