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나라당의 부분 상한제는 국민 기만
해마다 반복되는 전월세 값 급등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전월세 상한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4월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은 4.27 재보선의 선거용이었을 뿐, 실제로는 도입 의지도 없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 3월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3월에는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고, 4월에는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회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여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치닫자 한나라당이 부분 도입 방안을 내놨지만, 결국 4.27 재보선 바람막이용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은 도입 의지도 없이 법안을 물타기한 것이고, 이는 국민 기만 행위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최근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률 둔화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라 잠시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이며, 여전히 수도권 외곽에서는 전월세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임대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의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하반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월세 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지금이라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가을 전세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8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입법화되었다면, 전월세 대란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 집값만 올릴 생각만 하고 전월세 값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은 안중에 없으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강기갑 의원은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선거를 치루려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를 통해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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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한나라당 반대로 4월 국회통과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