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신청한 구제신청 심판이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29일 논평에서 공익위원 3명이 의견이 달라 노사양측을 불러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 심판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은 '한진중공업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것과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과 사실에 근거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해외 공장관련 특별단체 교섭 합의서'에 근거하고 있다. 합의서에 의하면, '회사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정리해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한진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흑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174억의 주식배당금을 나눠주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결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절차대로 신속히 구제신청 심판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벌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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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