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사법개혁공대위와 원내 야3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주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검찰개혁안 입법을 요구하는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이날 촉구대회를 통해 한나라당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규탄하고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전문>
사법개혁 무산시도,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받게 될 것
검찰 비호하는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 강력히 규탄한다
30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사법개혁공대위와 야3당이 주최한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촉구대회 열었다.
지난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합의안을 내놓고도,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해 2월 구성 후 2번의 기간연장을 통해 지금까지 1년 4개월간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것은 국회가 사법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대상 기관들은 집단반발을 일삼으며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려 했다. 급기야 지난 25일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을 위해서 검찰의 개혁을 거부하는 결정을 공식화했다. 사법개혁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인 합의를 저버리고 검찰의 이익에 맞춰 검찰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다.
사법개혁공대위의 공동성명서 낭독
우리는 한나라당 내의 검찰 출신들의 간담회 결과가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좌초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을 농단하고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부 검찰 옹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될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독립적 기구인 특별수사청의 설치를 방해한 세력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힌 꼴이다.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와 야 3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적인 여망인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말이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과제이다. 우리 사법개혁공대위와 야3당은 한나라당 내의 일부 검찰 출신의원들의 퇴행적인 검찰 편들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가 검찰의 시녀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가 사법개혁을 정치권의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안만을 처리하거나, 상호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특별수사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임검사제는 내부 감찰기능도 마비된 검찰에 대한 실효성있는 통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에 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애초 법조인 중심으로 된 사개특위의 논의는 한계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검찰출신 의원들이 국민의 이해가 아닌, 검찰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당을 초월해 공당의 정치인들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우리 사법개혁공대위와 야3당은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검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조성해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 또한 우리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반기 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더 충실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더욱이 사개특위 소위에서는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쳤기에 더 논의할 것은 없고 국회의 합의와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강조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 특별수사청의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조의 이익에 부응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구태의연한 정치로는 우리 사회가 사법 민주화에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철저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30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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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