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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경하게 나가는데

기사등록 일시 : 2006-11-23 11:27:47


김정일에게는 채찍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당근이냐 채찍이냐"하는 논쟁은 꽤 오래된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주장 같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월 중순 쯤 열릴 것으로 내다보이는 6자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당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인민공화국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이는 일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째는 평안북도 영변에 자리 잡은 흑연감속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과 둘째, 플루토늄 재처리의 가동을 중단할 것과 끝으로 2003년 초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시찰단 재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은 김정일 앞에 당근을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던져준 것이 사실인데 그 당근을 먹기만 하고 그 효과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터에 무턱대고 당근만을 던져줄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할 바는 없다고 믿어진다. 중국이 엉뚱한 야망을 가슴에 안고 북을 힘껏 껴안는다 해도, 한국이 그 앞에서 아무리 아양을 떤다 해도 당근을 가지고는 달랠 수 없는 김정일에게는 채찍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http://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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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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