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명의의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공급’이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 ‘집을 사려는 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집을 사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몇주전에 건교부장관이 기자실에 불쑥 나타나 신도시 공급을 언급하며 집값이 안정될 것이니 집을 사지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루 사이에 5천만원씩 상승하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채 땅값상승을 일부 투기세력과 언론 탓으로 돌리며 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 스스로 자초한 정책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집권 초기에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시작이고 전부인양 떠들더니 3년이 지나서는 대통령 스스로 강남명품론을 말하고 있다.
강남, 목동, 용인 등을 버블세븐으로 지칭하며 집값에 거품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판교분양시에는 주변 시세의 90%로 분양하여 집값 거품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둘째는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메커니즘의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같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사전에 관계부처와 치밀한 협의없이 즉흥적으로 대처하여 정책 의도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수요위주의 편중된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8?31 부동산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 세금폭탄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공급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마저도 실기하여 집값을 더욱 폭등시켰다.
강남을 대체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한다더니 엉뚱하게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강남 집값도 오르고 신도시 집값도 올랐다.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야하고 그것도 때를 맞춰 지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정부 스스로 가중시키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이제는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과 홍보성 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건교부장관을 즉각 해임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새로 재구성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조만간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것이다.
건교부 장관 해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