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홍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작업이 중단됐다.
김홍열(재향군인회 해군부회장, 전 해군참모총장) 예정대로라면 30%에 달해야 할 공정률이 14%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한 손실만 한달 평균 6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무작정 반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시대는 달라도 이러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국정에 책임없는 사람들이 일단 트집부터 잡고 보자는 거다.
둘째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의 반대는 대부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판명됐다.
셋째는 반대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 보자.
제주기지 건설이 꼭 필요한가 하는 논란이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다. 해상교통로는 육상이나 하늘에 비해 항로가 자유롭고 운임이 적게 든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데 물동량의 99.8%가 해상로를 통해 이뤄진다. 해상로 확보가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3면이 바다여서 대륙으로의 진출이 지극히 제한된 반면, 해상으로의 진출은 매우 쉬운 이점이 있다.
다음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적법성이다. 1993년 12월, 해군본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제안하자 국방부는 이 계획을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당사자인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54.3% 찬성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2010년 8월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12월에는 보상까지 마친 후 공사를 시작했다.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건설될 경우 평화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전쟁이 없는가? 경찰이 없는 나라에는 범죄가 없다는 말인가? 반대론자들이 추종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제주 해군기지는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천혜의 관광지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고?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의 관광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건설된다. 군항 내에 민간 크루즈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지어진다. 해군기지가 있기에 더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하와이나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호주의 시드니 해군기지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축복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수 불법집단에 의한 공사중단을 방치할 것인가. 우리가 500만의 인명 손실을 보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성은 다수결이다.
5000만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투표에 의한 다수 선택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시작된 국책사업이 불과 수십명의 불법집단에 의해 중단된다면 이게 어찌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일 수 있는가.
최근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법규를 위반하자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강정마을의 평화를 가장한 불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국민은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허황된 정치구호가 아니라 힘차게 울려퍼지는 해머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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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방해세력의 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