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융수탈 앞잡이 김앤장 처벌 금융수탈 수익환수
금융소비자 협회는 10일 오후 5시, 여의도 우체국 앞 (사전기자회견) 오전 11시, 김앤장법률사무소 앞에서 금융수탈 수익 전액환수하라 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앤장은 국내 1위의 법률회사이다. 그들이 그런 지위를 누리는 것은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여 금융수탈로 획득하는 고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 때문이다. 또, 금융·투기자본의 고수익을 위해서는 법조계와 관계, 정부와 정치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법위에서 군림하는 집단이다.
현재, 한국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 즉 금융·투기자본)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더 심하다.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1.7%)을 빼고, KB금융(63.4%), 신한금융(61.1%), 하나금융(65.7%)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먹튀 논란의 외환은행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51% 이상 소유지배하고 있고, 은행권 최장기 파업사태를 초래한 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란 투자은행이 100% 소유하며 아예 상장을 폐지하였다. 이미, 금융‧투기자본은 한국자본시장 일반적인 진입을 넘어 한국경제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들을 대리하는 집단이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법률자문료로 198억4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업계 전체의 법률자문료 총액 319억9700만원의 62%에 달하는 액수이며, 건수로도 1469건에 달해 전체 2607건의 56%나 된다. 김앤장이 거액의 수임료와 자문료는 시중은행, 금융기관을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장악하는 과정과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적이며 반시민적인 투기경영을 자문하고, 법률대리하며 챙긴 것이다.
즉, 금융 투기자본의 금융수탈에 가담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챙긴 것이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화된 거대기업의 인수합병과 자본철수, 노동탄압, 재벌총수의 불법 행위를 대리하여 고수익을 내는 집단이 김앤장이다. 최근에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불법으로 고리를 서민들에게서 수탈해 온 사채업자에게도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김앤장은 제대로 된 세무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김앤장에는 전직 고위관료와 전직 법조귀족들이 즐비하다. 또, 예비 장관들도 많다. 이제는 법과 행정고시로도 막을 정도이지만, 퇴직해서 김앤장으로 들어가는 전직 고위관료와 전직 법조귀족들이 여전히 많다.
주로,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금융기관과 거대 재벌집단을 관리하던 경제관련 고위관료들과 관련 소송에서의 판검사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직무와 관련된 일을 여전히 김앤장에서 한다. 김앤장이 그들을 거액의 연봉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검찰이 오랜 수사를 해온 키코 판매은행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이 되도록 만든 김앤장 변호사도 사실 검찰의 부장검사 출신이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금융당국의 관료들이 대거 김앤장으로 재취업한 일도 있다.
도이치증권으로 인해 촉발된 11·11옵션 쇼크’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자도,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서기관도 마찬가지 이다. 년초 발표를 보면, 김앤장으로 최근 3년간 자리를 옮긴 판검사 및 금융․세무․정부기관 공무원이 모두 63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에서의 “전관예우”와 과거 일했던 관청에 계속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들을 김앤장은 로비스트로 채용해서 거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로비스트들을 바탕으로 금융 투기자본을 대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다시 장관 등의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현상이다. 현 정권 하에서도 김앤장 출신 장관과 국무총리는 임명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을 빚었는데,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김앤장으로부터 수수한 고액의 자문료는 사전뇌물 이 아닌지, 특히 이를 수수한 자들이 수행할 공직의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로비스트”가 아닌지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중 한승수씨는 국무총리 퇴직후 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복귀했고, 현재는 영국의 투자은행으로 제일은행 파업사태를 유발한 스탠다드차타드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이 김앤장이 대리한 금융 투기자본의 로비스트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런 자들이 있는 한, 김앤장으로부터의 검은 유혹에 넘어 갈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많다.
김앤장의 고수익의 원천, 전직 고위관료와 전직 법조귀족들의 고액의 수임료와 자문료는 바로 KIKO사태로 대표되는 수출업체 약탈, 론스타 먹튀, 제일은행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노동자 약탈, 거기에 갖가지 파생금융 상품판매와 환투기, 회계조작과 탈세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 수많은 한국의 시민들의 땀과 눈물, 피이다! 반드시, 김앤장은 처벌되어야 한다! 김앤장은 해체되어야 한다! 당장, 검찰에 고발된 투기자본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것부터 수사되어야 한다!
금융수탈 수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김앤장과 금융 투기자본, 그리고 관료들이 공모해서 한국에서 금융수탈 한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011년 상반기 투자소득지급액을 통해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소득액이 83억3천270만 달러(9,553,440,550,000.00원)로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만의 수치이고,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금융 투기자본이 주요 은행과 기업에서의 배당소득이 주로 잡혀 있을 뿐이다. 부동산 투기나, 단기적인 주식투기, 고리사채에서 획득한 금융수탈 수익은 빠져있을 것이다. 더불어, 내국인 금융•투기자본이 챙긴 금융수탈 수익을 더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 수익은 “불로소득”일 뿐이다. 당장, 환수해야 마땅하다.
방법은 과세이거나 몰수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인 금융수탈 수익의 사용처일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 피해자 구제에 쓰여야 한다. 금융 투기자본에 의해 직접 피해 입은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쓰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 투기자본이 금융수탈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배제된 우리사회 많은 사람들의 복지비용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금융수탈 앞잡이 김앤장 처벌과 금융수탈 수익 전부 환수를 위해 앞으로 여의도 점령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 
여의도를 점령하라 5차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