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2월02일월요일

Home > Best 기사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논쟁 종지부 찍자

기사등록 일시 : 2012-01-04 14:30:20


헌법재판소는 4일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공개를 금지한 법조항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4일 논평에서 최근 몇년간 특정 교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던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에 대해 명징한 판결을 내려준 헌재에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까지 교원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나마 교원에게 보장돼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9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벌어졌던 논쟁 또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은 교원의 개인 정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불법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용납돼선 안 된다. 더욱이 명단 공개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벌금의 가혹함을 호소한 바 있으면서도 얼마 전엔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아직도 전교조 죽이기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조모의원에게도 더이상 전교조 흠집내기를 중단할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45	일심회 간첩단 검찰 재수사 청원	이정근 기자	2012-05-31

1244	지적장애청소녀 성폭행사건에 대한 무지와 편견	이정근 기자	2012-05-24

1243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길태기 법무부 차관 면담	정승로 기자	2012-05-22

1242	고엽제환자가 산재대상자보다 못하다	정승로 기자	2012-05-21

1241	이명박대통령님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이정근 기자	2012-05-18

1240	통합진보당 폭행당한 조준호 전 공동대표 수술...전신마비 올 수도	이정근 기자	2012-05-16

1239	식물국회법 이명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한다	이정근 기자	2012-05-14

1238	미국산 쇠고기 재판매 수입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라	정승로 기자	2012-05-14

1237	종북 악령 본색 드러내고 발악	정승로 기자	2012-05-14

1236	민주통합당 NL종속에서 탈출하라	이정근 기자	2012-05-11

1235	적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12-05-07

1234	철도노동자 부산역 등 전국 600여 곳에서 동시 1인 시위	이정근 기자	2012-05-06

1233	통일로 가는 길	정승로 기자	2012-05-04

1232	바른사회 중국어선 행패 계속되는데 정부 뭐하나	정승로 기자	2012-05-02

1231	중국유학생 폭동사건 4주년 규탄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4-27

1230	심상정 공동대표 KBS파업 촛불문화제 발언	정승로 기자	2012-04-27

1229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제 도입은 상생의 출발점	정승로 기자	2012-04-25

1228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수사 미룰 이유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4-24

1227	대선불법자금 최시중 전 위원장 구속수사해야	이정근 기자	2012-04-23

1226	北보다 강하려면 내부 적부터 척결하라!	이정근 기자	201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