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이 가슴에 박아 놓은 대못 뽑아달라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이 가슴에 박은 대못 김성호 국정원장은 언제 뽑아줄 것인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마치 적군이 적국을 점령한 듯, 그들은 만취한 망나니처럼 서술 퍼런 무지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온갖 공갈과 협박 그리고 회유로 581명의 전문 정보·수사관들을 강제 퇴직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10년 간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아픔과 고통을 목메어 호소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이 지나도록, 김성호 국정원장은 그 대못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지난 4월 2일 및 6월 30일, 2차례나 보낸 청원서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는 김성호 국정원장은, 진정 자유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맞는단 말인가?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공개청원을 하고자 한다.
公 開 請 願 書
1. 총무국근무(在宅勤務) 命令의 不法性이 糾明되어야 한다.
1998. 4. 1. 살생부에 거명된 간부직원 125명을 비롯한 581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일시에 “총무국근무(재택근무)”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인사 만행을 자행 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아무런 기준도 없었고, 하루아침에 보직이 해임된 직원들은, 자신들의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전혀 설명들은 바도 없다. 단지 김대중 좌파정권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2. 强壓에 의한 辭職書 提出 事實도 糾明되어야 한다.
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라는 편법적인 인사 조치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2-30여년 이상을 봉직해온 직장에서, 오로지 한나라당 지지성향 이거나 영남지역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강요했다.
완강하게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끝내는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전원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직권면직 될 시에는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또 공갈, 협박하였다
3. 法院도 認定한 構造調整의 虛構性도 糾明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1998. 4. 1.자 인사명령이 구조조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조차 “그와 같은 명분 아래 정권교체에 따라 특정지역 출신들을 발탁하기 위하여 다른 특정지역 출신들을 도태시키는 등 무원칙한 직권면직 등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또한. 최초 편성안 작성 당시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떠한 행위 또는 태도가 무 보직 대상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를 피고(국가정보원)가 밝히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서, 구조조정이 아니며 불법적 인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4. 法律 上 人事原則을 無視한 職權濫用 事實도 確因되어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시에 많은 직원들에 대하여“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 발령을 한 후,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갈, 협박, 회유를 하면서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권면직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여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징계면직이며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과 문희상 기조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한바있으나, 검찰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를 장기간 유보시키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 6일전 기각 조치함으로서, 즉각 고검·대검에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2일 경과 후 또다시 기각 조치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조치 된바 있다.
5. 잘못된 過去事는 必然的으로 正立되어야 한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절차의 엄격성·대상자선정의 공정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간부직원들에 대하여, 사기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좌파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법규에도 없는 “총무국 명, 재택근무”라는 극약처방으로 출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수치심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상사나 동료직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며, 사표제출을 거부할 때는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는 국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하다는 초법적 사고에 의했던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철저히 짓밟은 처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당시 人事委員들도 인사조치의 不法성을 인정했다.
1998. 4. 1. “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발령이라는 법규에도 없는 인사조치와 면직처분 등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정치적 변혁기에 검증 없이 시행한 것이다.
- 객관성도 결여되었다.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된 면직대상자명단에 따라 시행된 것을 인정한다. 는 등, 당시 인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국정원 국장급 간부들인 박0철, 최0열, 최0, 우0성, 이0옥, 조0월, 김0일 등이,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7. 權限 없는 國情院長의 免職處分의 違法性을 司法府가 認定하였다.
국정원 직원법상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국정원장 이름으로 면직조치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법원도 이에 대해 “면직권한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행한 면직처분행위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 놓고 있다.
8. 免職者들의 訴訟에 一貫性이 없이 對處한 國情院의 立場도 解明되어야 한다.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처분 된 간부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대통령에게 속한 면직권한을 무 권한자인 국정원장이 행한 강제퇴직토록 강요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국정원이 항소를 포기하여 일부는 소송이 종료 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인 수개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한 사건들에 대해 노무현 정권말기의 대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쫒기 듯 단시간 내에 정치적 재판을 연출한바 있다.
9, 김만복 전 國情院長의 잘못도 반듯이 糾明되어야 한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강제퇴직자들의 여러 개 소송사건의 국정원측 변호사로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대표변호사를 직접 선임한바 있는데, 그 선임 경위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양 변호사는, 2003. 12. 11 대법원 2003두7880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1심 패소, 2심 패소, 상고심 파기환송, 재상고심 승소)의 변호사였다.
양 변호사는 우리들과 같은 입장의 사건을 수임할 당시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 잡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도록 하겠다.”며 무료변론을 자청 할 정도였다.
그런데 동 사건이 종료된 지 불과 5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김만복 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법대 동기동창생인 양변호사를, 정 반대의 경우인 피고 국정원측 변호사로 선임함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김만복 전 원장이 양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6억원 설)를 지불하고 선임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만복 전 원장은 재직 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386좌파세력 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국가정보기밀비 중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조사하여 진위가 밝혀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10. 전 고영구 院長의 非理說도 眞僞가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민변출신 고영구 전 원장은, 부인이 부동산투자를 했던 사실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원장 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의 현직 직원들은 물론 근간에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도 나돌고 있는바, 이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밝혀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공개청원에도 진솔한 답변이 없을 시는부득이 또 한 번 아픈 가슴을 쥐어뜯으며 친정인 국가정보원 앞에서집단행동에 돌입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0월 14 일
(가칭)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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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64302-04-001507한용덕(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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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
상임대표 송 영 인
공동대표:강신호, 이종헌, 하성오, 김명선, 김일태, 심중수, 박완수, 배흥남,
전인석(충청), 최성주(대구경북),
주창원(부산경남)
감사 이순신 사무총장 한용덕 출처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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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내쫓은 대공전문가 복귀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