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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인청년단, 논평 통해 햇볕정책 비판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가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햇볕정책은 이를 저지하거나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파인더)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도발집단을 두고 친구하자며 손 내밀고 있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대한국인청년단은 10일 논평을 통해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추진 저지는 물론 평화통일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단은 “북한이 광명성3호 발사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핵실험까지 추진할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외교적 전략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에 따르면 영국, 미국, 한국이 취하고 있는 영국식 외교방식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체하에 협상을 중시하는 비즈니스적 외교방식으로, 이익을 중시하고 적과 동지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독일식 외교는 군사전략이적이고 전사적인 방식으로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부터 시작해 레닌, 모택동, 스탈린 등이 군사전략을 외교에 접목시켜 사용한 방식이다. 이 외교 전략은 적과 동지가 매우 분명하고, 유리할 때는 끝까지 몰아부쳐 목표를 달성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만 후퇴하며 절망적일 때에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청년단은 북한이 이 두 가지 외교 방식 중 독일식 외교를 사용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외교방식을 떠나 국가 간 관계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이 러시아가 어려울 때 아무리 도와줬어도 러시아가 미국을 고마워하지 않으며, 일본이 중국에 도움을 아무리 줘도 중국이 일본을 좋아할 리가 없으며, 또한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치다.
청년단은 북한의 외교전략은 우리와 다르고 국가간 국제관계도 현실적으로 봐야함에도 김대중 정권에서 시행한 햇볕정책 등으로 인해 평화통일이 가능하고 북한이 적국이 아닌 하나의 민족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비즈니스 방식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해준다 한들 우리를 적국으로 분명하게 표방하는 북한이 고마워할 리가 없다는 게 청년단의 주장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정통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단은 이런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햇볕 정책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야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치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는 국가에 있어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식 외교방식을 사용하는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도발적 집단을 친구로 보고자 한다. 북한과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전쟁광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를 할 때만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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