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유영옥 교수, 월남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산재대상자가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금보다 3-5배 많은 보상금 받아
월남 참전 48주년을 기념해, 월남참전의 의의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재조명해보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21일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우용락)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월남참전국가유공자의 공과와 예우’제하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 21일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우용락)는 월남참전국가유공자의 공과와 예우’제하 학술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김연수 파월전사연구소 대표이사는 국민총생산(한국은행)은 1964년도 29억 달러, 파월장병이 개선(귀국)한 1973년 138억 달러로, 이 109억 달러는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의 가난한 삶 보릿고개’를 청산했고, ‘우리도 보리밥을 먹을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하는 자신감을 갖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지표를 제시했다”라고 월남파병이 미친 경제적 효과를 밝혔다.
또한, 김연수 대표이사는 “한국경제 발전은 국제사회로부터 ‘라인강의 기적’에 대비되는 ‘한강의 기적’에 대비되나, 기적이라기 보다는 월남전쟁 특수와 중동특수를 잘 활용해 우리 경제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70년대에 불어 닥친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라며 월남참전의 경제적 특수효과를 강조하면서, ▶국가유공자 8급 신설 문제 ▶참전명예수당 250,000원 정부 지급 문제 ▶전투수당 소급 지급 문제 등을 포함하는 월남참전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 이날 세미나는 김문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조직복지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좌측부터 박혜란 교수, 유영옥 교수, 사회자, 권기숙 교수, 제성호 교수ⓒkonas.net
이어 김문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조직복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유영옥(한국보훈학회 명예회장) 경기대 교수는 월남참전 유공자 예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영옥 교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일반 기업의 산재보험대상자보다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재보상금과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의 국가보훈차원의 지원을 비교했다.
유 교수는 “고엽제휴유(의)증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는 1~4급으로서 월평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3~5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명을 받고 밀림을 헤치며 싸우다 얻어진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와 대를 이어 고통 받고 있는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일개 사업체에서 일하다 동일한 조건의 장애를 지니게 된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부를 향해 “고엽제 피해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월남찬전유공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국내 기타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을 갖춘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으며, 참석자들은 박수를 호응했다.
월남전과 월남참전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제하 발제를 통해 월남전 참전의 의의를 살펴 본 권기숙 배재대 교수는 “최근 들어 국가안보의식의 급격한 저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왜곡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 국가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월남의 분단과 공산화 과정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국가정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월남패망과 공산화가 우리엑 주는 교훈을 생생하게 전해줄 역사의 증언자로서의 월남참전유공자의 역할은 재조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기숙 교수는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월남전의 성격을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아니라 미국과 결탁한 제국주의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월남 민족주의 세력 전체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면서, 월남참전용사들을 부도덕하고, 타락한 전쟁에 참여해 민간인을 학살한 용병으로 폄하하는 예가 자주 등장한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지도층에서도 이와같은 맥락의 발언을 전개해 월남참전용사들의 사기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있다”라고 월남참전 한국군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월남패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지적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서병수, 송광호 의원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월남참전유공자이기도 한 송광호 의원은 전우들의 요구에 국가가 예우를 다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다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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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가 산재대상자보다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