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큰 기대 속에, 민생국회를 약속 했던 17대 국회가 정쟁 속에 날을 지새우며, 국민의 기대를 배신감으로 바꾸어놓았다고 지적하고, 신음하고 있는 민생을 이번 국회에서도 외면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 약탈적 고금리의 방지 2.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3. 보증제도의 개선 4. 파산면책자에 대한 계속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 5. 도박산업의 규제 6.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공개와 검증 7.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중요민생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이자제한법·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택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신용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미비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만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정했으며,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공개와 검증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각 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민생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1998년 IMF의 권고로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 이후, 24%~36% 수준이던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이 223%로 폭증하며 시장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사금융 이용자의 85% 정도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의 시급한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신용정보법이 신용정보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해, 이들의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천안시장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자모집 승인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적근거의 미비 등을 이유로 취소할 것을 판결한 것을 소개하며, 분양가의 공개와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가의 적절성을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높은 임대료 등으로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바다이야기’ 문제 등을 통해, 그 사회적 해악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시켜준 사행성 게임이 그동안 ‘게임산업’으로 법적, 정책적인 보호 속에 육성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게임산업과 사행성게임을 철저히 구별하여 사행성게임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순 변호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지급불능의 과중 채무 상태에 놓여있는 개인이 파산·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파산·면책 이후에도 계속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근절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신용상태 등 객관적 평가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관계나 정(情)에 따른 보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 관행으로 보증인까지 연쇄적인 도미노 도산에 이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날 국회에 중요 민생과제에 대한 청원안을 제출했으며, 정기국회에서의 이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토론회 개최, 전문가 서명과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