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현대제철은 분향소 설치 및 유가족과의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민주당은 산재사망 사건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지난 10일 새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11일, 당진종합병원에서 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현대제철의 무리한 작업일정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울분을 토했다.유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이번 사고의 발생원인, 현대제철의 무책임한 태도,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밝힌다.

사고 개요

지난 10일새벽 1시 45분 당진 현대제철소 제강공장에서 전로(제강1분 3전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쓰러져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전원 사망함. 전로내부의 내화벽돌 교체 작업을 끝낸 뒤 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유압 작업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로 인해 산소농도저하로 질식했다.

사망자: 이응우(42), 홍석원(35), 이용우(32), 채승훈(30), 남정민(25)이다.

전로는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높이 12m, 최대 지름 8m의 항아리 모양의 용기. 전로 내부에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화벽돌이 부착되어 있음. 내화벽돌의 수명은 6개월로, 6개월에 한 번씩 내화벽돌을 교체함. 당진 현대제철소에는 전로가 3개가 있어 노동자들은 2개월에 한 번씩 전로 보수작업을 하게 했다.

아르곤 가스는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물질로 공기보다 무거워(비중 1.38) 아래에서부터 쌓임. 아르곤 가스는 무색무취한 기체이기 때문에 감지기가 없이는 식별이 불가능 함. 전로 보수작업을 할 때는 아르곤 가스 배관을 철거하였다가 보수작업이 모두 끝나면 배관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철강업계의 상식이다.

사고 발생 원인

현대제철의 무리한 작업 지시

사고가 발생한 전로는 현대제철이 5.4-5.9, 6일간의 일정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음. 현대제철은 10일 오전 7시에 전로 보수 작업이 끝나면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나의 전로에서는 한 번에 300톤씩 쇳물을 제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하루에 30번 정도 작업이 진행됨. 전로를 보수하는 동안에는 하나의 조업이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보수작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함. 예전에는 12일이었던 전로 보수작업 일정을 계속 단축하여 최근에는 6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내화 노동자들은 평상시에는 3교대로 근무함. 그러나 전로 보수작업 기간에는 작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50명이 2개 조로 나뉘어 2교대로 24시간 작업을 진행한다..

전로에 아르곤 가스 배관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은 전로 보수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배관 업체인 신화는 보수작업이 진행 중인이던 9일에 아르곤 가스 배관을 연결하고. 하청 업체인 신화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지시가 없이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할 수 없다. 10일부터 전로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현대제철이 가스배관 작업을 서둘러 지시한 것. 그리고 가스 배관의 메인 밸브는 현대제철이 직접 관리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메인 밸브의 자물쇠가 열려있다.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의무 방기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함. 당진제철소만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현대제철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 20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가 전로 보수작업을 할 때 아르곤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사고 발생 후 신고자도 가스 누출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전기감전으로 인한 사고로 신고했다.

현대제철은 근무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음. 가스누출에 대비한 가스탐지기 및 산소마스크를 지급한 적이 없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항상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었음. 현대제철의 기계정비 책임자는 유가족들에게 “사고발생 이전 22번의 전로보수 작업을 할 때도 항상 배관을 미리 연결했지만 사고 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고와 동일한 상황이 이전에도 22번이나 발생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하였음. 이는 현대제철이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수칙마저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항상 죽음의 위험 속으로 내몰았다.

사고 발생 후 현대제철의 무책임한 태도

현대제철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을 의식하여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보다 ‘대국민사과’를 먼저 발표하고. ‘대국민사과’는 10일 오전에 이루어졌지만, 현대제철의 간부들이 합동분향소에 찾아온 것은 10일 저녁이다.

유가족들은 현대제철에게 공장에 분향소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거부함.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이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자, 현대제철의 부사장이 장례식장에 방문.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이 최소한의 조치로 분향소 설치를 요청하였지만, 부사장은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하였음. 현재까지도 분향소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책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기관으로 현대제철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 아르곤 가스 배관 연결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배관 메인 밸브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실태와 무리한 작업일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은 외주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갑의 횡포로 이름이 나있는 회사이다. 수사당국은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유가족과의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산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공정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현대제철이 현재의 국면만은 모면할 생각으로 나선다면 이후 큰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기업의 규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