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지난 1일 새벽에 강행했다.
장하나 의원은 2일 정부의 공사강행은 최근 송전탑 건설계획 대안, 에너지정책의 수정, 초고압 송전선로의 발암위해성과 관련된 사회적 공론화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산자위에서 구성한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에서 미처 규명하지 못한 대안들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 연구결과 발표에서 이미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수명만료가 임박한 고리 2,3,4호기 폐쇄까지 염두한다면 밀양송전탑 건설 필요성이 타당성 없음을 입증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연계하여 밀양 송전탑(신고리 북경남 송전탑)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장하나 의원은 지난 7월 29일 한전의 내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765kV 송전선으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어린이의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가량 높아지는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9월 30일 한 언론매체에서 공개한 한전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송전선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암발생 실태에 대한 정부의 5년 동안의 조사결과 50세 이상 위암 위험도는 1.3배 높으며 60세 이상의 간암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자파 발암 위해성에 대한 통계적 연관성은 규명되었으나 의학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차원의 송전탑 전자파 위험관리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건의 내부 보고서는 765kV 초고압 송전탑의 위해성에 대하여 면밀히 진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주민건강을 보호할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요한 사실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도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착공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전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고리 원전 3호기는 내년 여름 전력수급대책기간(6월말 ~-9월초)까지 준공하기는 어렵다. 시험성적서 위조로 드러난 제어케이블의 부품교체로 인해 준공은 1년여의 시간이 더 걸린다.
민간 전문가 진영으로부터 규명된 밀양송전탑 대안들, 그리고 노후원전과 신규원전 건설 재검토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에너지정책 수정, 최근 원전비리로 불신하게 된 원전안전성 진단, 초고압 송전선로의 발암 위해성 문제가 이제야 우리사회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으로부터 비롯된 에너지와 국민안전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들을 모두 봉쇄해버리고 결국 송전탑 건설 강행을 선택했다.
정부의 권위주의적이며 독선적 정책결정이 극히 우려스러운 결말을 불러올까봐 두렵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은 불평등한 에너지공급체계, 환경적 불균형문제, 주민동의 무시한 국책사업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상징적 운동이 된지 오래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갈등을 끝내고자 한다면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이 우리사회에 던진 질문은 휘발된 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만이 남을 것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대집행과 공사강행을 중단하여 불의의 사고를 피해야 한다. 밀양어르신을 보호하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파국적 사태를 막기 위해 765kV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밀양 어르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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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송전탑 공사강행 파국적 사태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