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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취지대로 임금체계 고쳐야

기사등록 일시 : 2013-12-20 18:49:3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분배금이나 지급 여부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일부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최대 3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은 향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우려도 있다. 또한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기업 입장에선 경영압박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와 기존 인력 감축이라는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 노-사 합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제가 남았다. 비록 노-사-정 합의보다 사법판결이 앞섰지만, 노-사-정은 빠른 시일 안에 협력하여 기형적 임금체계를 뜯어고치고 모호했던 법조항과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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