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이 자그마치 20년 전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1993년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이듬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교육계에서 퇴출되었나 싶었던 김문기가 상지대학교 총장 및 이사로 되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송주명, 백도명, 양해림, 서유석, 이광수)는 21일 성명에서 상지대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정상화를 염원하는 교직원들과 학생, 동문 등을 포함한 대학공동체의 지난한 노력으로 쌓아온 20여 년의 공든 탑이 지난 8월 14일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상지대학교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전적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등한히 하면서 사학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리사학과 결탁한 현 정부와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8명 중 4명을 구재단 추천인사로 선임하도록 한 결정에서 비롯된 점을 기억한다. 대학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김 전 이사장과 같은 사학비리의 당사자에게 경영 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반교육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와 같은 반교육적인 결정이 내려진 후 지난 4년 동안 구재단 측은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해왔고,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방해하는 작태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재단 측을 지원한 셈이 됐다. 이와 같이 파행적인 학교운영 상황을 극복하고자 상지대학교 총장이 직접 공개적인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심지어 교육부에서 정이사로 파견한 3인의 이사가 전격 사퇴하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별다른 개입의 노력을 하지 않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자행하여왔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학교의 이사장직은 김문기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에게 넘어갔고, 지난 7월 28일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급기야 사학비리의 전과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학비리 주범인 김문기를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학개혁운동에 앞장서왔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정대화 교수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히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지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반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태를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 상지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쌓아올린 대학민주화와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의 성과물이 이렇게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사학비리 주범 김문기를 총장과 이사로 선임하기까지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이사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의 재파견, 그리고 총장 해임 등 모든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학비리의 주범인 김문기는 상지대학교 총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대학구성원의 오랜 노력으로 지금까지 “대학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웠던 상지대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대학민주화 및 정상화의 노력을 지지하며 대학의 민주화와 사학의 공공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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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직 사퇴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