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은 의원은 26일 11년을 끌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2월 최병승 사건에 이어 재차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이 판결의 취지는 현대차가 지난 11년 동안 1만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착취했다는 것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예정된 결과이자 당연한 순리다. 이미 2007년 6월 선고된 1심 판결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현대차가 기대할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차가 제기한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도 낙관적이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다퉈진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서 현대차의 논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지나친 규제가 아닐뿐더러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 결국 현대차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모양새로 사실상 승산 없는 불법파견 문제를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현대차는 각종 손해배상, 해고 위협 등으로 비정규직들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새로 뽑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결과 비정규직 노조 지회간 입장차도 불법파견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있었던 합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 이미 정몽구 회장은 기아자동차 인수,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완공, 현대건설 인수,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입까지 통근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정몽구 회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회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다섯 번째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느냐, 비정규직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모색하느냐는 정몽구 회장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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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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