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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6-01-06 16:11:05   프린터

 

법무법인 아성 송 현 우 변호사

 

세상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이 다툼을 걸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이상일 뿐, 실제로는 쉽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송이란 상대방 대신에 법원이 협의점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분쟁의 형태도 복잡다양해지면서, 소송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송은 여전히 생소하고 불편한 것이기에, 갑자기 생긴 송사에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결국 내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70%가 본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서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송사를 치른다고 하면, 적어도 절차적인 문제나 중요한 부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비용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송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소송에 대해 이해한 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그 복사본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그 소장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재판 날짜를 지정하게 되고, 그날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날 나온 주장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더 있다고 하면,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고 그 전까지 준비서면이라는 형태로 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게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위 절차가 반복됩니다.
 

법무법인 아성의 송현우 변호사에 의하면, 생각보다 재판정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재판당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분 정도에 지나지 않음), 그날 재판정에서 한 말도 조서 등 기록으로 남지 않는 한 재판결과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해 얼마나 조리있게 주장을 정리하고, 다양한 증거로 그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재판정에서는 본인이 이야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송서류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송서류 작성 시는 담백한 문장으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으려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판사님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작성을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제출 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소송진행 방향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와 실패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크게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법률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게 됩니다. 이미 판사가 다양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 심증을 굳힌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송변호사는 “나홀로소송을 지원하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면서 “소송서류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나열하는 것은 결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소송의 쟁점이었던 부분, 소위 요건사실이 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승소한 쪽은 패소자에게 본인이 사용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본인이 사용한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비용 전체와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포함하게 된다.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법원에 따로 신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 등을 참고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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