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원전 세계최고 기술 인정받은 계기, 원전기술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추진해야
원전산업과 기술이 미래 국가의 성정동력으로 먹거리를 찾는 정책적 출구전략이 되어야
현재 전력생산 단가 낮은 전력은 원자력발전이 최고, 산업발전위해 지속 발전해 나가야
사진=정병기<서울시민. 전기사용자 가정>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에도 한국 원전, 美 설계인증 취득…미국 외 세계 최초,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했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5·6호기 건설 가급적이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원전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이번 한국 원전이 美 설계인증 취득한 것은 미국 외 세계 최초라고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현지 시각) 신형 경수로 APR1400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으로 대한한 결과이고 성과라고 본다. 원자력분야에서 땀 흘린 꾸준한 연구결과로 국민적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일본과의 경제보고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APR1400은 지난해 9월 표준설계인증서를 받았고 약 11개월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미국 연방 규정 부록에 등재됐다. 설계인증은 미국 정부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운영을 허가하는 일종의 안전 확인 증명서다. APR1400 원전이 설계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 원전을 미국 내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미국 외 노형이 설계인증을 받은 것은 APR1400이 처음이다. APR1400 원전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취득사업은 한수원과 한국전력 (25,250원▲ 50 0.20%)의 공동 신청으로 시작됐다. 한수원이 총괄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한전기술 (17,500원▲ 0 0.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5,760원▲ 20 0.35%)이 참여했다. APR1400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 노형이며 국내에서는 신고리 3·4·5·6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이 노형으로 운영 또는 건설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오래된 원전폐쇄 조치 환영하나 향후 안정적 전력수급위해 건설 중인 원전은 예정대로 건설해야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현재 29% 공정률 진척까지 막대한 예산 투입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갑작스런 원전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해와 공사수주업체와 하도급업체 일자리 차질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 고리1호기 원전영구조치에 따른 하절기 전력안정수급대책 우선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이미 29%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공사를 중단조치는 무리다.
신재생에너지 사용도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분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되지 않게 신중한 결정을 정부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의 언전산업에 대한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세계시장 장악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직접 원전을 가동하고 전력을 생산해야 원전기술도 더 발전시키는 기술습득과 수명이 다한 원전에 폐기 해체분야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많아 저렴한 생산원가로 생산 하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고리1호기 원전 영구정지조치 결정 이후 차질 없게 신재생에너지 활용 박차 가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추진하던 원전중단은 단순하게 결정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과 주변 선진국들의 원자력발전 실태 세심히 살피고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원전이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되거나 국민여론이 반영되는 것도 좋지만 공론화의 쟁점으로 전문성 없는 일반국민에게 묻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野 "대통령 말에 원전건설 중단" 맹공..與 "공론화 과정" 엄호에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냉철한 판단과 국가적 전력수용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사안으로 이미 건설 중으로 29%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원전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은 물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사중단으로 입을 손해 등을 면밀하게 살펴 볼 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수급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우선 전력수급 차질 없게 대체전력 강구하고 ,국민들 전기세 인상걱정 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조치 이후 정부 탈 원전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정책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절기 에너지 효율 높인다. 신재생에너지 적극적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과 국민 협조로 실천으로 성과 얻어내야 하며 건축시 지붕소재로 활용하게 하여 전력생산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각종 방안들을 모색하여 적용 전기에너지를 얻어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전력사용 많은 계절 누진제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하늘이 내려진 천혜의 자연적인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 풍력 소수력 발전 적극적인 활용 통하여 전력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전을 영구 퇴출시키면 전력이 모자라 전기세 오른다고 예상 하지만 기후에 불과하게 정책적인 결정으로 에너지부족사태 없게 만전을 기해 국민적 걱정이 없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의 환경을 위해 결정한 원전 영구정지 결정은 전력난 해결만 되면 박수를 받을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이나 환경 상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점과 정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과 수력 그리고 화력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을 때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며 국민생활이 높아질수록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ㅇ 사실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어 질 것이고 모든 생활용품이나 각종기계들이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산업은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런 일련의 전력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력에너지 공급에 따른 안정적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신고리5-6 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여론이 중시되고 신중하게 적용하여 좋은 정책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번 한국 원전이 美 설계인증 취득한 것은 미국 외 세계 최초라고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현지 시각) 신형 경수로 APR1400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경제가 일본과의 경제보복조치와 글러벌경제가 자국이익우선정책에 따른 우리의 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도 한국원전기슬이 최고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미래 국가의 성정동력으로 먹거리를 찾는 정책적 출구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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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