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저조한데 도덕·청렴성 잇단 추락에 주민들 더 이상 못 참아
주민들 “세금이 아깝다” 기초의회 이대로 괜찮나? “폐지론 목소리 높아
지역공천 잘못하여 사고발생하면 사고지구당으로 지정 위원장 책임 묻고 공천권 박탈해야
지난해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폭행·성접대 요구 잊었나?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 파장이 크게 일어나며 기초의원들에 대한 추태와 일탈과 탈선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 김제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불륜스캔들’로 물의를 빚고 제명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관광성 해외연수·금품수수 등 잊을만하면 터지는 논란으로 “세금이 아깝다”며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주민들이 기초의회 폐지론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얼마 전 터진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 사건으로 해당의원들이 제명된바 있다. 김제시의회는 유모의원과 고모의원을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이렇게 불명예스런 일이 잊을 만 하면 연속 터지는 바람에 주민들은 기초의원들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천 받아 당선되면 초심을 잃고 날뛰고 일탈하는 행위에 약도 없다.
지난해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3명이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미국 연수 중 가이드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고 논란이 되자 “노래방이 어두운 데다가 나이가 들어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라는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예천군의회가 이 기간 의회주도로 발의한 조례안은 단 1건에 불과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예천군의회는 가장 많은 출장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낭비 많고 불법 탈법 비리가 만연하는 “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화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현실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한다고 한다.
행안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5개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고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초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을 고려해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방의원 공천에 변화가 있지 않고는 이런 추태나 사건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본다. 말도 탈도 많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체제로 전환”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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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은“기초자치제 폐지 광역자치제 전환”해야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