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공기업사장 책임경영제”와 “공기업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위해 “공기업사장 공개 채용”제를 정착하고 실천해야 공기업발전도 되고 국민혈세낭비도 막는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공기업통폐합조치가 필요한데,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통폐합조치 해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또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원화 경영체계를 갖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본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역사 내 시설고장 나도 1개월 이상 방치 고객 불편은 남의일인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철도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관리자도 고객 불편해소에는 무관심한 듯싶다. 민원제기하면 고객 불편은 외면하면서 “코로나19”타령만 한다.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공공기업·공사나 개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지금까지 보은인사나 측근인사로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에 관한자료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으나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되며 공기업은 조직 형태에 따라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으로,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행정부의 부처와 같은 조직 형태를 지닌 공기업 등이 있다.
주식회사 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이다. 공사 형 공기업은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이 있고 국가 공기업은 공공성 및 기업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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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철밥통관행 바뀌고 쇄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