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청와대 협의·보고’ 문건 등 공용전자기록 530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내용중 특히 우리나라 원전은 축소하면서 北엔 원전 건설안 추진 문건 의혹을 "법원 심리중 철저히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 대국민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외부 기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원전 폐쇄 결정을 한 뒤 한수원에 압박을 해 실제 이사회가 임박했던 시점에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었다면 "원전 폐쇄 지시를 내린 윗선 몸통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SBS가 입수한 공소장 내용중 북한과 관련해서는" '60 pohjois(핀란드어로 '북쪽')'라는 상위 폴더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이 보고 있어 국민적 주목과 의혹이 증폭한다." 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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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전 축소..북한엔 원전 건설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