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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4차례 지원한 재난지원금 ‘중독’과 재정위기 초래, 생각 있는 국민들은 반대,
 공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지급, 못 받은 국민들은 과연 12% 해당 부자인가?
한국은행도 시중에 통화량 많아 물가불안, 인플레이현상 시중에 벌써 물가 올라, 지난해 중국발 우한폐렴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3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때가 어느 때인데”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한바 있다.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정부안을 뒤집은바 있다. 그 결과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는데 전 국민 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많다. 그 이후에도 1년6개월여 동안 4차례 재난지원금이 풀렸는데 여당은 보편지급을 고수하며 홍 부총리를 겁박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고 현재도 여당 대권후보가 긴급재정지원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 건의하여 여당 내에서는 지급 쪽으로 결정했지만 나라살림은 맡은 국무총리와 홍경제부총리는 난색을 표시하며 거절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달 초 전 국민에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6차 지급론에 불을 질렀다그는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였던 작년 9월에도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아주 철이 없다”는 야당의원의 평가에 동조해 이 후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툭하면 찔금찔금 주는 재정지원금을 나누어 주는데 습관이 들었나 싶다. 여당 원내대표는 아예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올해 더 걷힌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 분식’까지 등장한다.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쓰여야 하는데 이런 꼼수는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어제 604조원의 슈퍼예산도 모자라 10조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지원하자는 6차재난지원금은 논리도 빈약하고 재정·경제여건에도 맞지 않는 현실에도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적자 국채발행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을 웃돈다. 나라 살림이 성할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작년 말 47.9%에서 2026년 66.7%로 높아진다.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96%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53%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등 상당수가 30-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편지급의 정책 가성비가 선별지급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입증된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에 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4조원만 소비에 쓰였다고 한다. 정부의 재종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도 정치권이나 대권후보는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많이 물가인상은 불가피한 현실도 계속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물가를 책임진 한국은행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가계에 돈을 푸는 확장재정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그 효과는 크게 시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6차재정지원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차 지급 반대 응답이 60.1%로 찬성(32.8%) 쪽을 압도했다고 한다. 무조건 퍼주는 재정지원금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미래세대가 그 고통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걸 국민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명분으로도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단해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한다고 본다. 엄청나게 늘어나 국가부채 이제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치권도 선심 쓰듯 나누어주는 재정지원금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자제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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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대만큼 성과 미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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