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지지 법조인 선언
올해로 지방자치 도입 10여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부패한 토호세력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온갖 전횡을 부리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부정부패 비리혐의로 처벌되었거나 구속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올곧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세워야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과 열린우리당의 무능에 대한 혐오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치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선거는 말 뿐이다.
우리는 부정부패 무능의 길과 진보와 개혁의 길,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우리법조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당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그 동안 활동을 냉정히 평가하였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서민정당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쓰나미 현상을 몰고 올 한미 FTA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당은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또 양극화를 증대시킬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한 것도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들 대다수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이다. 서민이 주인이 되어 서민정치를 일구어 나가는 서민정당이 민주노동이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정당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은 우리 국민들의 변함없는 열망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힘을 앞세운 패권정책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정당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이라크 파병군 철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당도 민주노동당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정당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사회개혁과 민주화 과정에서 탄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며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정당이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며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다.
넷째, 민주노동당은 주민참여, 주민자치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때 꽃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주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주민소환제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급식조례, 보육조례 등 실현가능하고 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진보적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 법조인들은 집권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차이가 샛강이라면 집권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는 한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민들의 인권과 복지, 한반도 평화와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할 대안세력으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평가받고 새로운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고은아, 고재환, 권영국, 권정호, 김경규, 김경진, 김기덕, 김미경, 김병수, 김상하, 김석연, 김성식, 김수정, 김승교, 김정진, 김종웅, 김칠준, 김학웅, 김현익, 김형남, 맹주천, 문광명, 문정환, 민태식, 박 훈, 박갑주, 박미혜, 박민수, 박영식, 박오순, 박주민, 박태현, 서상범, 설창일, 송상교, 송영섭, 신영훈, 심찬섭, 안광순, 오민석, 오형동, 윤인섭, 이기욱, 이덕우, 이민종, 이봉재, 이상준, 이상진, 이영기, 이영직, 이원구, 이종명, 인치정, 장경욱, 장석배, 전영식, 정지호, 정태상, 정현우, 조수진, 최성호, 하승수, 현근택 (이상 민주노동당 지지 법조인 66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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