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란손수건 달기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정동영 장관의 사과 및 정부의 책임회피 중단 촉구 결의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공성진의 결의안 주요내용은 통일부가 정부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게 장관 명의로 공문서를 보내, 납북자 문제 관련 법안의 소관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국회를 호도하여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국회운영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소관부처의 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또는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 대신 납북자 및 국군포로’라는 명확하고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조속히 납북자 문제에 대한 소관 부처를 결정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입법화 되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6.25 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병국 의원 대표발의)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정동영 장관의 사과 촉구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