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2일금요일

Home > Best 기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71%가 실직

기사등록 일시 : 2005-10-05 03:04:17


국민연금 6월 현재,납부예외자는 456만 7천명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1,679만 6천명 중 27.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05년 6월 기준 납부예외사유 중 실직’이 364만명(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행방불명11.2%,사업중단 9.4%,생활곤란 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04년 6월)에 비해 23만 6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의 주된 사유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직 인원이 40만명이 감소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비중이 1% 이상인 사유별로 지난해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휴직은 41%, 행방불명이 27.4%,재학 13.8%, 생활곤란 12.6%, 사업중단 3.1%의 증가율을 보여, 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예외자가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연금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납부예외자 비율은 여전히 27%대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운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의 약 56%는 종전에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예외자 문제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의원은 올 상반기 들어 실직자중 40만명이 새 일자리를 얻어 다소 호전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 양상, 고용회복 등을 볼 때, 연금납부예외자도 더 줄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7	법무장관도 자진 사퇴하라	정승로 기자	2005-10-15

116	동국대학교는 친북교수단 인가	이정근 기자	2005-10-14

115	검찰총장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	정승로 기자	2005-10-13

114	노정권 민족사 이단 규정한다	이정근 기자	2005-10-13

113	시정이 안보인다	정승로 기자	2005-10-12

112	평양 아리랑 체조 집단 관람	이정근 기자	2005-10-08

111	김대중정부시절 도청 확인	정승로 기자	2005-10-07

110	감사원 공기업 대규모 감사	이정근 기자	2005-10-06

109	국민연금 납부예외 71%가 실직	이정근 기자	2005-10-05	1113

108	국군의 날을 맞아	정승로 기자	2005-10-02

107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개혁이다	정승로 기자	2005-09-30

106	누구를 위한 삼성때리기인가	정승로 기자	2005-09-28

105	술자리 폭언 대구지검 검사 확인	최종국 기자	2005-09-27

104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정승로 기자	2005-09-27

103	국감 기간 에 충실하자	정승로 기자	2005-09-26

102	국민도 포기할 수 있다	이정근 기자	2005-09-23

101	우리당 국감 포기하는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05-09-22

100	맥아더 동상과 폭력혁명가들	정승로 기자	2005-09-21

99	이해찬 총리 땅투기 의혹	이정근 기자	2005-09-14

98	상생정치는 절대 집권 못한다	이정근 기자	2005-09-12